법령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법 2007. 5. 8. 선고 2005구합784 판결
[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7.10.(47),1417]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 |
|
로그인 |